퇴직금임금인상 전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과 소급적용2024-03임금인상이 늦게 결정된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소급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.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, 명문규정의 필요성,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살펴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2024-03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,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.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퇴직금 재산정 여부2024-03퇴직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때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2024-03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.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 적용되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.
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해당성과 고정성2024-03대법원은 임금교섭 지연으로 소급 지급된 임금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.
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적용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2024-03퇴사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재산정한 임금 총액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2024-03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뒤 아직 지급시기가 오지 않은 소급분을 반납할 수 있는지와, 그 효력에 필요한 근로자 동의 방법을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추가 지급2023-05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결정된 경우,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정산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휴일·휴가연차수당 계산 기준일과 임금인상 소급 적용2023-05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임금인상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일과 지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.
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차액 지급2023-04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결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.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준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법원 노동판례임금 소급인상과 휴업급여 평균임금 증액 기준2023-02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소급적용2023-01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승인일 이후부터 발생하며,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